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7. 2(화) 총 4매(본문 2, 붙임 2)
담당 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 당 자	∙과장 김수상, 사무관 류종우 ∙☎ (044) 201-3374
보 도 일 시		2013년 7월 3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2(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우리 아파트 공사계획이 적정한지, 이제 자문 받을 수 있다

- 주택관리공단에서 자문 서비스 시범 실시 -

□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하는 공사나 용역의 계획이 과연 적정한 수준인지를 전문기관이 자문 서비스하는 사업을 7월～11월에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 그간 일부 아파트의 경우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불필요한 공사나 용역을 실시하거나 반대로 건물 노후화를 초래하여 주민 분쟁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 경험이 풍부한 주택관리공단(LH 자회사)을 통해 공사․용역계획의 적정성,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타당성, 회계처리의 적절성 등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 이번 시범사업은 입주자대표회의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주택관리공단이 10여개 단지를 선정하여 무료로 실시하며, 7월 31일까지 팩스(031-303-4365)나 이메일(help@kohom.c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주택관리공단 문의전화는 031-303-3041～46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kohom.co.kr) 참조

□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8일 발표한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아파트 관리업무에 대한 전문 자문기관을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 앞으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자문 서비스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류종우 사무관(☎ 044-201-337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주요 진단사항

□ 관리일반

진단 분야	세부 진단사항	비 고
① 관리업무 기본사항	관리방법과 관리규약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지자체 신고상황, 관리소장 배치신고 여부	신고서류
	자치관리시 인력․장비 보유기준 준수 여부, 위탁관리시 위․수탁약정서 내용	자격증, 장비, 약정서
②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 적법성, 운영 상태, 회의 소집 및 의결사항의 입주민 공개 정도	입주자대표회의 선거,운영 서류
③ 관리규약	관리규약 제․개정시 입주민 공개 및 동의상태, 내용의 법령 및 지자체 기준과 적합성 등	관리규약 등
④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지침에 의한 입찰 여부, 입찰의 공정성․투명성, 입찰 금액(설계가) 및 계약서의 적정성	계약건별 진행서류
⑤ 정보 공개	관리비, 잡수입, 계약사항 등의 입주민 공개, 관리정보시스템 입력 상태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등

□ 회계업무

진단 분야	세부 진단사항	비 고
① 예비 조사	장부 작성방법, 장부와 수입․지출 증빙자료 및 통장․인장 관리상태, 금전 수입․지출 절차 확인	담당자 청문, 관리규약
② 계산 정확성	비용․수익, 자산․부채 계정별 월간․연간금액을 결산서․시산표와 대조	결산서, 장부
③ 지출 검사	지출건별 통장출금기록과 증빙자료 상호 일치 *사용료나 중요 지출은 객관적 자료를 확인 *필요시(보수공사비 등) 적정성을 세부 검토	장부, 증빙자료, 예금기록
④ 수납 검사	관리비 배부기준의 관리규약과 일치 여부, 고지금액의 전산시스템과 일치, 수납금액은 통장 입금기록 및 전산시스템과 상호 일치	장부, 예금, 관리규약, 전산시스템
⑤ 잔액 검사	자산․부채 계정별 잔액의 증빙자료와 일치 *주요 잔액은 객관성 담보 자료로 확인	장부, 내역, 잔액증명서
⑥ 기타 사항	금전사고 예방(현금수납,통제제도,보험가입 등), 세무업무 실태, 잡수익 처리(관리규약과 일치)	담당자 청문, 관리규약,장부

□ 시설업무

진단 분야	세부 진단사항	비 고
① 시설관리 법령사항	․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안전진단 여부 ․ 소방계획서 수립 및 작동기능진단 이행 여부 ․ 전기시설, 승강기, 검사대상기기, 어린이놀이터의 안전관리자 선임 및 정기검사(또는 수검) 여부 ․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감독자 지정 여부	선․해임신고서, 검사합격증, 안전관리자 및 안전진단 서류
② 급수시설	펌프, 배관, 저수조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상태, 각종 계측기 정상작동 여부	육안 및 작동진단
③ 난방시설	보일러 가동상태, 연료공급설비․배출설비․펌프 및 배관 상태, 각종계측기․급배기 작동 여부	〃
④ 전기시설	수․배전반 상태, 중앙감시반․비상발전기․계측기 정상작동, 소음발생 여부, 예비품확보 여부	〃
⑤ 소방시설	수신반 정상여부, 경보설비 및 피난시설작동 여부, 소화․제연설비 및 소방펌프 작동 여부	〃
⑥ 승강기시설	운행상태(소음․진동), 안전장치 및 비상인터폰 작동 상태, 기계실 및 제어반 관리 상태	〃
⑦ 건축/토목시설	옹벽․담장․법면, 오․배수관로, 도로 및 주차장, 오수처리시설, 놀이터, 옥상, 공동구 관리상태	〃
⑦ 장기수선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적정성, 계획과 수선의 비교 등	장기수선계획, 충당금 계좌

□ 공사․용역 적정성 진단

진단 분야	세부 진단사항	비 고
① 공사계획	공사계획의 적정성
② 용역계획	경비, 청소 등 용역계획의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