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9. 10(화) 총 8매(본문 4, 붙임 4)
담당 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과장 장우철, 사무관 윤성업․조용준․이은영 주무관 이호성 ∙☎ (044)201-3341, 3345, 4850
보 도 일 시		2013년 9월 11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 10(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11일부터 무주택 서민들 내집 마련 쉬워진다

①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대출금리 4.0% → 2.8～3.6% 인하

② 매입임대 자금 대출금리 5% → 3% 인하(‘13년 한시)

③ 저소득 전세자금 보증금 한도 및 대출한도 상향

* 수도권 기준 보증금 한도 1억 → 1.2억원, 대출한도 56백 → 84백만원

☞ 기존 및 신규 지원 프로그램으로 9～12월 4개월 동안 구입자금 5.3만호, 전세(임대) 자금 6.8만호 등 약 12만호 주거안정 지원

□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골자로 하는 8.28 전월세 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9.11일부터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민간 매입임대 자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 먼저, 근로자․서민 구입자금의 지원 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4.5천만원 이하에서 6천만원(‘13년 한시) 이하로 크게 확대되었다.

ㅇ 대출 가능 주택도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호당 대출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크게 완화되었다.

ㅇ 지원 금리 역시 당초 연 4%에서 소득․만기별로 시중 최저금리 수준인 2.8～3.6%로 대폭 인하하였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2.3～3.1% 수준으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구 분	소득 수준	10년	15년	20년	30년
금 리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이하	2.8	2.9	3.0	3.1
	2,000만원 초과 ～ 4,000만원	3.0	3.1	3.2	3.3
	4,000만원 초과 ～ 6,000만원	3.3	3.4	3.5	3.6

ㅇ 또한 당초 대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주거용 오피스텔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많이 거주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출대상에 포함하였다.

-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은 소득구간에 따라 3.0～3.5% 금리로 지원되며, 대출만기는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2년 단위로 하되, 최장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국토부는 올 가을부터 연말까지 약 2만호가 이번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지원 확대의 혜택을 볼 수 있어, 전세로 몰리고 있는 수요를 매매로 전환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 민간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매입임대자금 지원 금리도 당초 5%에서 ‘1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3%로 파격적으로 인하한다.

ㅇ 미분양 아파트로 한정되었던 지원대상으로 기존 아파트로 확대되고, 호당 지원한도도 수도권 기준 당초 6천만원에서 1.5억원으로 크게 확대된다.

ㅇ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민간의 임대사업 참여가 늘어나 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물론 기존 주택시장의 거래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 최근 전세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요건도 완화된다.

ㅇ 연 2% 저리 전세자금이 지원되는 전세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준 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호당 대출한도도 당초 56백만원에서 84백만원으로 올렸다.

ㅇ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마련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구 분	현 행	변 경	비고
지역별 보증금 한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억원 - 수도권 기타/광역시 6천만원 - 기타 4천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2억원 - 수도권 기타/광역시 9천만원 - 기타 7천만원	지역별평균 전세보증금의 80%수준
대출 한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5.6천만원 - 수도권 기타 및 광역시 : 3.5천만원 - 기타 2.8천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8.4천만원 - 수도권 기타 및 광역시 : 6.3천만원 - 기타 4.9천만원	지역별 보증금 한도의 70%이내

□ 국토부는 앞서 언급한 8.28 전월세대책 후속조치를 포함하여 9월부터 12월, 4개월간 주택기금 약 7.9조원을 투입하여 약 12만호의 무주택 서민가구에 대한 광범위한 주거안정 지원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ㅇ 주요 내용을 보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3만호(2.5조원), 근로자․서민구입자금 2만호(1.6조원),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 3천호(0.4조원) 등 약 5.3만 무주택 서민 세대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ㅇ 또,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3.5만호(1.2조원), 다가구매입임대․전세임대 2.3만호(1.6조원), 민간 매입자금 1만호(0.6조원) 등 약 6.8만호에 대해 전세자금 또는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한다.

* 참고 1 : 9～12월 중 주택기금 지원계획

□ 국토부 관계자는 ‘공유형 모기지는 시범사업의 특성상 당장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말하며,

ㅇ ‘그 대신 주택기금에는 일정 소득 이하 전체 무주택자 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아파트 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주택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춰 주거안정에 가장 도움이 되는 상품을 활용할 것’을 권고 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윤성업, 이은영사무관(☎ 044-201-334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9～12월 주택기금의 서민 주거안정 지원 계획

◈ 주택기금에서 하반기(9월～12월)에 12만호의 구입․전세(임대) 자금 지원

* 구입자금 5.3만호, 전세(임대) 자금 등 5.8만호, 민간매입 1만호

□ 구입자금 : ☞ 9월~12월까지 5.3만호 지원

(단위 : 호/억원)

구분	1월 ～ 8월		9～12월(계획)		비고
	호수	금액	호수	금액
①생초구입자금	30,645	25,317	29,936	25,000	이차보전
②서민구입자금	309	182	19,686	1,5749
③신개념모기지	0	0	3,000	4,000
합 계	30,954	25,499	52,622	44,749

□ 전세자금 등 : ☞ 전세, 전세임대 등 9월~12월까지 5.8만호 지원

(단위 : 호/억원)

구분	1월 ～ 8월		9～12월(계획)		비고
	호수	금액	호수	금액
④근로자서민 전세	73,462	25,553	34,562	12,000
⑤매입․전세임대	12,900	7,989	23,100	15,861
합 계	86,362	33,542	57,662	27,861

□ 민간 매입임대 : ☞ 9월~12월까지 1만호 지원

(단위 : 호/억원)

구분	1월 ～ 8월		9～12월(계획)		비고
	호수	금액	호수	금액
⑥일반매입(미분양등)	17	4	9,687	6,458
합 계	17	4	9,687	6,458

참고 2		구입․전세․임대 지원조건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구 분

현황

7.24/8.28대책

신청대상

ㆍ연소득 70백만원 이하(‘13한시)

ㆍ무주택자

* 상여금/수당 포함, 배우자 합산

(현행 유지)

대상주택

시가 6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연립 등 포함

대출금리

소득 수준 (부부합산)	만 기
	10년	15년	20년	30년
연소득 2천만원이하	2.6	2.7	2.8	2.9
2～4천만원이하	2.8	2.9	3.0	3.1
4 ～7천만원이하	3.1	3.2	3.3	3.4

(다자녀가구 0.5%p 인하
장애인, 다문화가구 0.2%p 인하)

대출한도

2억원

대출기간

10년 만기(거치 1년 또는 무거치)

15년 만기(거치 1년 또는 3년)

20년 만기(거치 1년 또는 3년)

30년 만기(거치 5년)

□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대출

구 분

현황

7.24/8.28대책

신청대상

ㆍ연소득 45백만원 이하

* 신혼가구 및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인 경우 55백만원 이하

ㆍ무주택자

* 상여금/수당 포함, 배우자 합산

ㆍ연소득 60백만원 이하

ㆍ무주택자

* 상여금/수당 포함, 배우자 합산

대상주택

시가 3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연립 등 포함

시가 6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오피스텔(주거용)

대출금리

20년 만기 : 4.0%,  30년 만기 : 4.2%

(다자녀가구 0.5%p 인하
장애인, 다문화가구 0.2%p 인하)

소득 수준 (부부합산)	만 기
	10년	15년	20년	30년
연소득 2천만원이하	2.8	2.9	3.0	3.1
2～4천만원이하	3.0	3.1	3.2	3.3
4 ～6천만원이하	3.3	3.4	3.5	3.6

(다자녀가구 0.5%p 인하
장애인, 다문화가구 0.2%p 인하)

대출한도

1억원(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1.5억원)

2억원

대출기간

20년 만기(거치 1년 또는 3년)

30년 만기(거치 5년)

10년 만기(거치 1년 또는 무거치)

15년 만기(거치 1년 또는 3년)

20년 만기(거치 1년 또는 3년)

30년 만기(거치 5년)

□ 근로자 ․ 서민전세자금 대출

구 분	현황	7.24/8.28대책
신청대상	ㆍ연소득 50백만원 이하 ㆍ무주택 세대주 * 상여금/수당 포함 * 신혼부부 연소득 55백만 원 이하	(현행 유지)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대출금리	3.3% (장애인·다문화, 노부모 부양가구 0.2%)
대출한도	전세보증금의 70% 이내 8,000만원 이내(수도권 1억원 이내) 3자녀1억원 이내(수도권1.2억이내)
대출기간	2년(최장 8년까지 연장 가능, 3회)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구 분	현황	7.24/8.28대책
신청대상	ㆍ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 ㆍ무주택 세대주 ㆍ전세보증금 총액이 지역별 한도 이내 * 수도권 10,000만원, 광역시 6,000만원,기타 4,000만원 (3자녀 이상은 각 1,000만원 추가)	(현행 유지) * 수도권 12,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기타 7,000만원 (현행 유지)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현행 유지)
대출금리	2.0%	(현행 유지)
대출한도	전세보증금의 70% 이내 지역별 한도 이내 * 수도권 5,600만원, 광역시 3,500만원,기타 2,800만원	(현행 유지) 지역별 한도 이내 * 수도권 8,400만원, 광역시 6,300만원,기타 4,900만원
대출기간	15년	(현행 유지)

□ 기존주택전세임대

구 분	현황	7.24/8.28대책
신청대상	ㆍLH공사 등 사업시행자에 융자 ㆍ실제 사업수혜자 - 무주택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이내 가구, 신혼부부, 대학생, 쪽방 등 주거취약계층 등	(현행 유지)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대출금리	2.0%
대출한도	* 지역별 한도 이내 - 수도권 7,500만원, 광역시 5,500만원, 지방 4,500만원
대출기간	대출일이 속하는 당해연도 12월20일(1년단위 연장가능)

참고 3		매입임대자금 융자

□ 융자 대상자

ㅇ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사업자

□ 제도현황 및 개선

기존	개선
ㅇ (대상주택) 비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신규 미분양아파트 - 본인 신축 주택, 임대종료 후 분양전환된 주택 및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은 제외	ㅇ (대상주택) 비투기과열지구내 소재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 - 본인 신축 주택, 임대종료 후 분양전환된 주택 및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은 제외
ㅇ (대출한도) : 주택가격의 1/2 범위 내에서 세대당 6,000만원 이내	ㅇ (대출한도) : 주택가격의 1/2 범위 내에서 세대당 1.5억(지방 7,500만원)
ㅇ (대출금리) 연 5.0%	ㅇ (대출금리) 연 3.0% (‘13년 한시)
ㅇ (상환기간) 5년 이내 일시상환	ㅇ (상환기간) 左同
ㅇ (임대의무기간) 대출일로부터 5년간	ㅇ (임대의무기간) 左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