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4. 17(목) 총 2매 (본문2)
담당 부서	지적기획과	담 당 자	∙과장 김경수, 사무관 유승경, 주무관 손기열 ∙☎ (044)201-3478, 3481, 3485
보 도 일 시		2014년 4월 18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4. 17(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지적확정측량업무□기간 단축되고 절차도 통일된다□

- 국토교통부, 지적확정측량 규정 제정ㆍ공포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4월 18일 부터 지적확정측량업무의 세부적인 처리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 지적확정측량규정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에 의하여 택지 및 공장용지 등이 새롭게 조성된 지역의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에 새로이 만들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으로 매년 전국적으로 390여건에 약 4,500㎢(여의도 면적의 약 1,500배)이 시행된다.

ㅇ 그러나 지적확정측량에 대한 표준화된 규정이 없어 시ㆍ도별 자체지침에 따라 업무처리를 함으로써 측량 절차 및 검사 등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이 부족하였고,

ㅇ 지적확정측량 검사를 시ㆍ도지사만 할 수 있어 성과검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이 지연되는 등 준공처리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지적확정측량규정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ㅇ 지적확정측량 검사기관의 분리, 지적확정측량 처리절차 및 방법,  성과검사시 제출서류, 성과검사 기준 및 검사방법, 확정측량 성과도 발급 및 지적공부 정리 방법 등이다.

□ 본 규정의 시행으로 지적측량수행자(대한지적공사, 민간지적측량업체)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의한 측량 시행 및 검사 요청이 가능해진다.

ㅇ 특히, 성과검사 기관이 현재 시ㆍ도에서 시군구청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다 신속한 측량성과 검사가 가능해져 도시개발사업 등의 준공처리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 지적확정측량기간이 1년일 경우 검사기간이 당초 90일에서 60이로 30일 단축

ㅇ 이에 따라, 토지대장 및 등기부 등 각종 공부의 작성이 빨라져 국민과 기업에게 보다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적확정측량규정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국민과 기업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 유승경 사무관(☎ 044-201-348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