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4. 12. 18(목) 총 5매(본문 3, 붙임 2)
담당 부서	지역정책과	담당자	∙과장 김태병, 사무관 김계흥‧류종민 ∙☎ 044-201-3662, 3665․3669
보 도 일 시		2014년 12월 19일(금)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 19(금) 06:00 이후 보도 가능

지역개발, “지역주도․맞춤형으로 패러다임 전환”

내년 추진방향 지자체 설명회…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내년 1월 1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이라 함)」의 시행에 맞추어 지역주도, 지역맞춤형 지역정책을 강화한 ’15년 지역개발사업 추진방향을 마련하여 12월 19일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지역개발지원법‘은 지역 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기존의 개발촉진지구, 신발전지역 등 5개 유사·중복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한 법률이다.

□ ’15년 지역개발사업 추진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수요 맞춤지원) 낙후지역인 성장촉진지역* 시‧군을 대상으로 주민, 지역 전문가, 지자체(시‧군) 등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한 주민 밀착형 소규모 창조융합사업에 지원하는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을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다.

* 성장촉진지역 :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등 낙후도 종합평가 결과가 낮은 70개 시․군 (’14.9월 재지정, 별첨)

- 지금까지 성장촉진지역 지원은 개발계획에 따라 지역의 부족한 도로 등 SOC를 확충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였으나, 주민 생활여건 개선, 지역 특화,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소규모 융합사업(H/W+S/W)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역의 요구에 따라 도입되는 것이다.

< 성장촉진지역 지원방식 변화 >

성장촉진지역 지원

지역수요 맞춤지원

► 대규모 SOC 위주

► 관주도·하향식 지원

► 개발계획에 기초한 경직적 지원

► 소규모 주민 밀착사업 위주

► 주민참여형 상향식 지원

► 지자체간 자발적 경쟁 유도

-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예를 들면 생활인프라(공원‧탐방로 등) 조성과 함께 프로그램 사업(숲속도서관 등)을 통합 지원하여 활용도를 제고하거나, 기반시설(교량 등)에 문화컨텐츠(테마)를 융합하여 기반시설 자체를 관광브랜드로 육성하는 사업 등 기반시설(H/W)과 콘텐츠(S/W)를 융‧복합한 사업에 지원된다.

- 특히 성장촉진지역 중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운영을 위한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낙후지역 주민의 이동 수요에 따라 운영되는 ‘예약형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체계

< 예시: OO군 공원안 숲속 도서관 >	< 예시: OO시 꿈의 다리 >

-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성장촉진지역 예산 일부(10～20%)를 활용하여 지원(나머지 80～90%는 기존 방식대로 기반시설 지원 유지)하며, 내년 상반기 중 공모방식을 통해 신규 사업을 선정하고 ’16년부터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② (지역개발계획 수립) 지역개발제도의 통합 및 사업구역 지정권한 시‧도 이양 등으로 지역주도의 지역개발 추진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내년부터 시‧도 중심의 지역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 지역개발계획에는 향후 10년간의 신규 지역개발사업 추진계획과 함께 기존에 5개 지역개발제도로 추진되던 사업을 재검토하여 실현 가능성 있고 추진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한 내용을 담게 된다.

- 국토교통부는 시‧도에서 수립한 지역개발계획을 제출받아 실현가능성 검증 등 평가를 거쳐 타당성 있는 사업을 국비지원사업으로 결정하여, 향후 10년간 매년 지자체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그간 수차례에 걸친 지자체 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한 ’15년 지역개발사업 추진방향을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설명하고 최종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ㅇ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새롭게 추진되는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 시‧도 중심의 지역개발계획 등을 통해 지역주도로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지역개발사업이 발굴‧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김계흥, 류종민 사무관(☎ 044-201-3665, 366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성장촉진지역 현황

□ 제도개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6호 및 시행령 제2조의2)

ㅇ (성장촉진지역 개념) 생활환경‧개발수준이 저조한 지역으로 기반시설 구축 등에 국가‧지자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

- 시ㆍ군을 대상으로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등을 종합평가하여 행자부‧국토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고시한 지역(‘14.9 재지정)

ㅇ (지정기준) 인구․소득․재정․지역 접근성 등을 합산, 종합점수가 낮은 순으로 70개 시․군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

□ 지정 및 운영 현황

ㅇ (운영현황)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및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른 도서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 국비지원

* ｢균형특전특별법｣에 따라 성촉지역에 대해 시‧군‧구 포괄보조금 지급

ㅇ (지정현황)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장관 재지정 고시 (’14.9.25)

시ㆍ도	성장촉진지역 시·군
강원 (7)	태백시 삼척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양양군 홍천군
충북 (5)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옥천군
충남 (6)	서천군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 (10)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정읍시
전남 (16)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영광군
경북 (16)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영천시 영주시
경남 (10)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밀양시
합계	70개 시․군

참고2		지자체 설명회 개최계획

□ 추진배경

ㅇ ’15년 ‘지역개발지원법’ 시행에 맞추어 ‘지자체 주도’, ‘주민참여’, ‘사업관리 강화’ 등 지역개발사업 추진 체계 개편*

☞ 지역별 간담회를 통해 마련한 과제별 추진방안을 전국 시‧군 및 시‧도 담당자에게 설명하고 의견수렴

□ 개최계획

ㅇ 일시 : 12.19(금), 14:00～16:00

ㅇ 장소 : 정부세종청사 12동 2층 대강당

ㅇ 참석 : 시‧도 및 시‧군‧구 지역개발 담당 공무원

ㅇ 시간계획

시간	진행 내용	비고
14:00～14:10	•소개 및 인사말	지역정책과장
14:10～15:10	•과제별 설명 - 지역개발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 지역개발지원법 규제개선 사항 포함 - 지역활성화지역 운영방안 - 투자선도지구 가이드라인 -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사업 - 지역개발사업 효율적 관리방안	담당자 김계흥事 김희춘事 김계흥事 류종민事 권오혁事
15:10～15:20	•지역개발사업 추진시 중점 사항	지역정책과장
15:20～15:50	•질의/응답
15:50～16:00	•정리 및 맺음말	지역정책과장

□ 향후계획

ㅇ ’15년 지역개발사업 추진 가이드라인 배포(’15.1월)

ㅇ 권역별 설명회(’15.1월, 지자체 요청시) 및 간담회 개최(～’15.2월)